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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매 출품약정서

본 약정은 자동차 온라인 경매(이하 “경매”라 함)를 개최 운영하는 “㈜카옥션”과 경매 차량 “출품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카옥션의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출품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약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출품자가 출품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용어 정의) 1. 출품: 경매를 통한 차량 판매를 위탁하려는 자가 ㈜카옥션에 차량 경매를 의뢰하는 행위 2. 출품자: ㈜카옥션의 출품회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가입 등록을 마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매매업 종사자) 3. 온라인 경매: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Web, App)에서 진행되는 자동차 경매 4. 낙찰: 출품자가 경매를 통해 출품한 차량을 최고가 입찰을 한 자에게 판매할 것을 승인하는 행위 5. 낙찰일: ㈜카옥션이 입찰을 한 자에게 낙찰을 통보한 날 6. 유찰: 경매 응찰 기간 또는 경매 종료 후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결과 7. 유찰일: ㈜카옥션이 입찰을 한 자에게 유찰을 통보한 날 8. 재출품: 유찰된 차량을 다시 경매에 출품하는 행위 9. 미비상태: 낙찰 결정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 10. 거래 기준일: 출품차량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전등록서류가 완비되어 미비상태가 해소된 날 11. 산업재: 1.2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장 차량과 건설장비를 통칭 제3조(약정의 효력, 고지의무 및 개정) 1. 본 약정은 ㈜카옥션에 자동차를 출품하는 출품자에게 적용됩니다. 2. ㈜카옥션은 출품신청 시 출품자에게 본 약정 내용을 사전 고지하며 출품자는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카옥션 웹사이트(http://car-auction.co.kr), 전자 게시판 등에 본 약정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는 ㈜카옥션의 약정내용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약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카옥션이 임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과 약정의 발효 개시일을 출품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내용의 사전 고지는 발효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고지합니다. 제4조(출품 절차 및 출품자 유의사항) 1. 출품자의 자격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등록한 ㈜카옥션의 회원으로 합니다. 단, 출품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차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카옥션은 출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출품자는 출품등록을 위해 ㈜카옥션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입고시키거나 지정된 장소에 출품 자동차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품신청 접수를 하고 낙찰 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출품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 경매일 기준으로 법적 유효기간(120일)이내에 발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허위, 은폐 또는 오기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가 지도록 합니다. ①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행위위임장, 세금계산서 발행 ②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대표자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행위위임장, 세금계산서 발행 ③ 개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양도행위위임장 3. 출품자는 재출품에 의한 출품기한의 지연, 또는 낙찰 후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등으로 지연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출품 구비서류를 재발행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등록 구비서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4. 출품자는 출품신청 시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의 기입 및 오기입, 기입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출품자는 출품차량정보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경우, 경매개시 전일 18시까지 ㈜카옥션에 통보하여야 하며, ㈜카옥션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출품차량이 낙찰 처리된 이후 출품자의 귀책으로 정상적인 매각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옥션은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발생한 모든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출품차량의 조건) 1.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엔진, 미션 등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차량 2. 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3. 압류, 저당 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4. 도난, 접합, 침수, 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카옥션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품을 허가 받은 차량 5.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 검사소의 허가를 받은 차량. 단,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인 경우 ㈜카옥션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허가를 받은 차량 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단, 의무보험의 가입만료기한은 거래기준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위 출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출품했을 때는 그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차량의 낙찰이 완료 된 경우 낙찰 취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제6조(출품차량의 점검) 1. 출품차량의 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및 별지 제89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카옥션은 그 내용을 경매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게시합니다. 2. ㈜카옥션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성능상태점검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항목의 고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점검 시 표기하는 총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점검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합니다. 단, 주행거리를 적산하지 않는 산업재의 경우 주행거리가 아닌 사용시간을 표기합니다. 제7조(경매) 1. 경매 출품은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회원ID를 부여 받은 ㈜카옥션 출품회원만 가능합니다. 2. 경매 출품은 ㈜카옥션 경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경매는 인터넷 경매로 진행하며 온라인 입찰만 가능합니다. 4. 경매 개최 일시는 ㈜카옥션이 정하며 ㈜카옥션 경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제8조(낙찰규정) 1. 경매 마감시점부터 48시간(영업일만 기산) 경과 전 ㈜카옥션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낙찰 결정을 전달한 차량은 낙찰로 간주합니다. 만약 48시간 경과 후 낙찰 결정을 희망 할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 가능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면 낙찰로 간주합니다. 2. 출품자는 낙찰 된 차량 출고 시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대리인에게 차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차량을 이상없이 인도한 증명으로 ㈜카옥션이 제공한 인수증 양식에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카옥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카옥션에 입고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낙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4. 낙찰자 과실로 소유권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재발행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출품차량의 유찰) 1. 출품 차량이 경매에서 유찰된 경우 출품자는 그 차량의 재출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출품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출품 관련 제반비용을 정산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재출품 진행 시 동일 차량의 2회차 출품에 한해서 재출품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4. 재출품의 진행 여부는 경매 마감 후 48시간(영업일만 기산)이내에 출품자가 결정하고 ㈜카옥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경매 마감 후 48시간(영업일만 기산)이 경과 후에 재출품을 통보한 경우, 입고차량은 재출품수수료를 현장진단 차량은 출품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0조(입고차량의 회수) 1. 경매 출품 후 유찰된 차량은 유찰일을 포함한 2영업일 17시까지 차량을 출고하여야 합니다. 2. 유찰된 차량이 1항의 출고기준일을 초과하여 출고되지 않을 시 ㈜카옥션은 출품자에게 초과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유찰된 차량을 출고할 때에는 경매 출품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정산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차량인수증을 ㈜카옥션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옥션은 제출된 서류와 제반 사항이 충족된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4. 유찰된 차량을 출고할 때에는 반드시 차량점검과정을 완료한 후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5. 동조 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된 차량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입고 차량의 출고 전 점검 의무) 1. 유찰 된 차량의 출고 전 점검은 출품자 또는 출품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모두 가능하나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2. 출고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증 날인 후 차량을 출고하며 인수증 날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클레임 접수가 불가합니다. 제12조(낙찰의 취소 및 환불) 1. 아래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카옥션은 경매를 강제적으로 중단 및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차량대금환불 또는 협의금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①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 ②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변경 이력이 있고 이를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 ③ 사업자 여부에 따라 최종 낙찰 시 계산서 발행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④ 운행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엔진/미션에 결함이 발견 된 차량 2. 출품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낙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은 경매 낙찰일 18시까지로 합니다. 3. 출품자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명시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이 출고된 경우 출고 이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① 낙찰금액 100만원 미만: 10만원 ② 낙찰금액 100만원 이상: 낙찰금액의 10%(단, 승용은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산업재는 200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4. 출품자가 지불한 위약금은 당해 출품차량의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출품자가 본 조 1항 또는 3항에 의해 채무 변제할 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카옥션은 채무 상당 금액을 회원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낙찰대금의 정산) 1. 낙찰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낙찰자는 낙찰일 18시까지 ㈜카옥션이 지정한 계좌에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카옥션이 입금의 지연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출품자는 낙찰차량 인계 시에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수증을 수취하여야 하고 수취한 인수증을 ㈜카옥션에 팩스,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단, ㈜카옥션에 입고하여 출품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카옥션은 출품자로부터 인수증을 확인하며 확인일 18시까지 출품자가 지정한 계좌에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14조(수수료 및 기타비용) 1. 수수료 금액과 기타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품료: 차량의 최초 출품 시 출품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승용 일금 십일만원(\110,000), 산업재 일금 십육만오천원(\165,000)으로 합니다. ② 재출품 수수료: 재출품 시 출품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일금 오만오천원(\55,000)으로 합니다.(최초 재출품 수수료 무료 적용) ③ 주차요금: 경매기간 경과 후 차량 미출고 시 발생하는 요금이며 1일당 일금 만천원(\11,000)으로 합니다. 2. 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카옥션은 카옥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단,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운 경우 다른 통신수단을 통한 고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출품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 1. 자동차세는 ㈜카옥션이 정한 소유권 이전등록일 전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록일 이후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낙찰 차량 출고 이후 발생하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및 통행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거래기준일을 포함한 2영업일까지는 출품자가, 이후 발생분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클레임 처리 의무) 클레임은 출품자와 낙찰자의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조율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품자와 낙찰자 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카옥션의 중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단, 일방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해당 클레임 해결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1. ㈜카옥션은 출품자와 낙찰자 양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해야 합니다. 2. 클레임의 종결은 출품자와 낙찰자 양자가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일방이 계속 동의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을 때는 ㈜카옥션의 판단 하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클레임의 신청은 전화, 팩스, 서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성능 점검만으로 확인 불가한 엔진/미션의 결함에 대해 낙찰일을 포함한 2영업일 안에 클레임이 접수될 경우 출품자는 이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차량을 정상화하는 수리비의 지원 또는 차량대금의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출품자는 위의 출품약정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출품 시 제출한 서류 및 성능상태점검결과는 실물 차량과 일체 상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경매 이후 소유권 이전관련 서류 및 출품신청 시 기재한 차량정보에 오류가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또한, ㈜카옥션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옥션 귀중
일 시 20 년 월 일
출품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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